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 교체 신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고 다만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그 이유가 인정되어야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등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과 동일한 직접적인 판례는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음담패설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조정 이혼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애초에 양육 의사가 없다면 조정을 통해서 분리 양육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합의서를 작성한 부분이나 상대방 유책 사유를 고려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도 본인이 크게 불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로서 합의서 내용을 수정 요청 할 수 있지만 무리한 요구로 합의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송 과정에서 합의하는 경우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고 추후 해당 사건에 대해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해당 계약의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여야 특약의 기재 및 효력 발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추후 해당 건에 대해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의 위반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법률상담을 빙자하여 그 이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더는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항소 이유서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장을 그때 제출한 것이라면 이미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미 1월 23일에 항소장을 제출한 이상 그 이후에 제출된 내용이 표제와 달리 항소 이유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가족이 전입을 하였던 게 아니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월세나 관리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점유만 유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