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평소 당사자 사이의 관계나 대화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상대방 발언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범죄 양상이나 신종 범죄가 발생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제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는 특정 법률의 개정에 영향을 줬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이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영역 역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것은개인회생과 달리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그 진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부분 역시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기존 사안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는 걸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성인 간 다툼(물론 일방의 생사가 위급한 상황으로 비춰지는 경우는 당연히 신고하셔야 합니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조치를 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본인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반복된 실수로 인해서 신뢰를 잃었다는 부분을 근거로 계약 확인 및 환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역시 해당 업체에서 계속하여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보다 최종적인 수리로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고지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직접 압류 해지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질문 하단에 채권자라고 기재하신 부분은 오기로 보여집니다)로서는 상대방이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별도로 청구 이의를 거쳐서 그 압류에 대해서 해제를 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도 합의를 하는 건 가능하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게 되면 직접 연락을 하는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고 합의 대행 등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합의 방식(비대면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에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고 그 전에 한 것이 이제서야 사건화된 게 아니라면 장기보호관찰과 더불어서 그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