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정도 범죄인가 보다는 외국에 연고가 있다거나 기존에 수사를 협조하지 않거나 외국이 범행지인 경우 등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허위 신고나 제보로 행정력을 낭비한 경우에는 형사 고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라도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손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나홀로 소송 등 참고하셔서 작성하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도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엄격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마다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와 실제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속도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인적인 피해가 없고 ㅂ물적인 피해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간 상해와 강간 치상은 강간 범행 전후에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 혹은 그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자가 적용되려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후자는 그런 고의가 없어도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경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대해서도 재물로 인정하여 객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기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