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항소나 상고를 하여서 추가적으로 다투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연장이나 갱신함에 따라서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라도 기존에 부여받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환불 정책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에서 단지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전자상거래의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로 인하여 본인 가정의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 공사를 의뢰한 관리사무소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이나 아파트 옥상의 경우에는 비상시에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소방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단속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웃사이 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이의 신청이나 공시 송달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미 기존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 답변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나 공시 송달로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자료로 소송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월차선에서 정석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통지는 계약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당사자와 실제 소유자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계약 당사자에게 이사나 계약 해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당한 간섭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