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차 계약금 반환,환불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차를팔려고 헤x딜러 셀프경매로 방문 견적받은 후
딜러가 지인에게 계약금 30만원을 준 상태,
이후 지인이 단순변심으로 취소한다는 말을하니
계약금30+30을 더달라고하네요
견적받을때 구두상 환불규정 들은적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계약금100프로를 더 환불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해서 배액배상을 하도록 정한 게 아니라면 계약금 몰수와 별개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