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총알이 없는 장난감총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폭행의 성립 가능성도 없어보입니다.죽어라고 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나,시행 자체는 2027년부터이므로 아직까지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을 지칭하며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피해자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진행을 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말그대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이고, 조수석에서 음주를 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다만 주취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는 동승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의도용되어 개통된 휴대폰에 대하여 서비스 정지를 통신사에 신청하셔야 하고,그와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피해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사건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구할 때 고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발이라고 해서 당사자에게 좋은 게 아니라 고소권자냐 아니냐에 따라 고소고발이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인 모를 장애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든 출석 자체가 불가한 게 아니면 출장 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담당수사관이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취하를 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