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임제는 횟수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것이라면 중임제는 현재 재직 중인 대통령이 다시금 당선될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당선된 후에 다음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면 그 후보는 중임제에서는 다시 대선에 당선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 역시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나 증인이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입증한다고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한 상태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신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라고 명확히 보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VPN에서 랜섬웨어 방지나 사용자 이력 추적 방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은 원래부터 3심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셔야 하고 이혼 소송이 번거롭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이혼하거나 조정하여 이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송으로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 사실(특히 "실제 이혼소송은 판사 마음대로 이혼시키고 싶음 이혼시키고 이혼안시키고싶음 이혼안시키고 그런데요 검사 이혼전문변호사는 필요없고 법도 필요없데요")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드라마에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생략되는 것이기에 쉽게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근저당권의 명의가 본인이라면 그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말소등기를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사경은 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로 인한 행위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상대 차량에서 뒤늦게 피해를 확인하고 신고등을 통해서 연락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상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서 당혹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신고하더라도 그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