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와 별개로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았다면 미리 퇴사자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두시거나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로 판결을 한 게 아니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데 그때 수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간호조무사가 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시기는 소장 송달 기준입니다. 그러나 답변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 법적인 제한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조사한 담당검사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다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이혼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가족법이나 이혼 관련 소송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질문과 같은 부분은 도움을 드리기 어렵게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막도장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러한 차용증 작성을 허락한 점이 없다는 점과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작성된 것이고 상대방도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