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겁법에는 예전에 검사들이 다 무죄로 판결된것이 아닌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초유의 3대 특검법이 통과를 했는데요 그리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검사들이 무죄로 혐의 없음 이라고 한것 같은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로 판결을 한 게 아니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데 그때 수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