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복귀 명령없이 복귀할경우 징계도 받을수 있는가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개의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특히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검찰로 다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한것 같은데

아무 명령없이복귀 할경우 어떤 징계를 받을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으나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명령 없이 복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