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한 후 특검이 출범하면, 다시 기소가 가능한건가요?

Question

검찰이 기소한 후 특검이 출범하면, 다시 기소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검찰이 기소한 내용대로 기존 기소 테두리 안에서 가야하나요? 뒤집고 다시 추가로 기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 후에 특검이 출범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기소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기소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시 기소를 할 수는 없고 기존에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특검에서 담당하여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기소한 내용을 취소하고 다시 기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특검은 기존 기소를 이어받아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