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받지 않으려면 지급을 위한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지급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관할부서에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계약을 한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추후 계약 효력이 다투어질 때 본인의 의사에 기한 정당한 대리행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트레이너변경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미 양측의 입장이 다르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셔도 되나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머지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구하면서 임대인 재산을 가압류 하는 형태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이나이미 경매중이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압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계약도 그 사용이 허락된 재산(용돈)으로 한 것이라면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그러한 범위를 넘어선 계약이나 재산처분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에 기재한 상황 자체가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다른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아동 성착취물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판단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벌금형과 무관합니다. 당사자가 불출석할 때에는 소환장이 발부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구인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따라서 계속하여 불참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가 강압적인 경우 즉시 항의하고 중단을 요청해야 할 것이고,사실대로 얘기할지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어렵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변호사와 동석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명의 이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든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부당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