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증여 의사로 구매해준 물품이고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압류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처가 저한태 적용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해당 물품이 구매자 의사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 사안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사임을 하는 경우는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선임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임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시어. 모욕으로 고소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갱신 거부(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YouTube에서 직접적으로 그러한 홍보팀을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미 검색해 보신 것처럼 관련하여 부업을 제안하면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믿게 한 후에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나 위증으로 혐의가 인정될 때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고려하거나 상대방의 양형 요소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 드리기 어렵고,최근에 무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기본적인 법정형 자체가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된 명확한 허용 범위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주된 내용이나 줄거리, 사진 등을 저작권자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예시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