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청구권 행사는 매매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접수가 된 경우 경찰 업무 소관에 포함된다면 출동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 의무 없는 부분에 대한 신고(민사적인 분쟁으로 인한 중재 요청 등 경찰 업무와 무관한 경우)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음성통화의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하긴 어렵습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고 이는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에 이르게 하였는가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소속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 소속사가 늘어나는 건 1인 유튜버나 연예인, 스트리머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자체적으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이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 계정 대여 내지 판매자인 계정주 역시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 내지 방조범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입니다.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이의신청하여 다투어볼 수 있지만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 기준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라는 점에서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임대차신고의무 불이행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전자는 형사처벌이고 후자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구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의 종료에 따른 회수에 대해서는 사기의 적용은 어려워보이나, 그 계약의 종료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무고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공범에 대해서는 누군가 신고자와 공모한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질문기재만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공모관계 입증은 신고하는 당사자가 증거자료를 통해 해야 하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의 경우 단순 오기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큰 실수라거나 청구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이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