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전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착오로 인해서 해당 건물에 대해서 본인 명의로 전부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대화는 특정성과 관련이 없으며 함께 게임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상대방을 아는 사이더라도 그러한 우연한 사정이 특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회복을 하신 후에 양육환경을 갖추어 변경을 신청해볼 수 있으나 이미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양육에 문제가 없다면 기존 양육자였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변경을 구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자로 된 사건이 있다면 그 단계에 맞게 형사조정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사건 자체가 긴급조치가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 부분을 명확히 요청해야 하고 이후에는 상대방 범행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 진행을 빠르게 요구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해당 사건 관련하여 다른 피의자(사기 본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여 함께 진행중인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표현할 당시 본인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익명 커뮤니티나 SNS 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급여 정도나 해당 채무 발생경위 등 고려하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 채무는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그 소명을 하지 못하면 인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불리하다기보다는 학교폭력이든 형사상 책임이든 각자 그에 따른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양형 정도를 놓고 보면 더 때린 쪽이 처분이 중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본인의 폭행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아이피주소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려면 본인 성명이나 거주지,연락처 등이 무단으로 유출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