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동행 자체가 그 의미가 같이 임의로 해야 하는 것이고,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강제로 동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 체포나 수사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고의나 과실없이 파손되었다면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비용 부담이라고 보여지고,다만 통유리가 임차인 과실 등 없이 파손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자 인도 협정이 있으면 인도하여 처벌받게도 하나 그 외국인이 체류중인 국가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면 그 국가에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본국에서 처벌할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장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주차장 시설 요건을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신고 관련하여 계약사항이 변경되었으나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임대차 계약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 명령이 내려졌고 해당 보정서를 대출 하면서 법원에서 제출 명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서면 내용 기재 없이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건물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층이 습기에 취약한 구조인 건 사실이고 5층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러한 차이가 실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일단 소방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하는 건 가능하고,다만 문고리를 부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나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이 신용불량자인지 조회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경우 월급이 압류된다거나 해당 월급을 지급하던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등을 해할 수 있는 권리,갑구의 압류나 가압류, 을구의 저당권 등 확인되면 잔금 지급이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 해당 압류 해제 전까지 잔금을 미지급하거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