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하셔야 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열람 등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보호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매매에 대해서 반드시 퇴거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중도 해지 사유도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본인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임대인과 대립하는 것이 껄끄러우시다면 이사비나 영업손해에 대해서 협의해 보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용을 하셨다는 얘긴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신고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이 문제되어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특정을 위하여 카카오톡에 피의자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만으로는 피의자 조사를 할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진을 어떠한 목적으로 게시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본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라면 신고해도 조치를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도용으로 끝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를 장기간 지속하며 그 친구인 것처럼 행동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반복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하여 반복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해당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기존 모욕 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