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활용해 도용한다거나 사칭, 혹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별도로 인허가를 거치셔야 하고 안전 설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제목개정 2011. 7. 28.]위와 같이 훼손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신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신청하여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시거나 당시 현장의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신고할지 아닐지를 명확히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다만 음주 측정 거부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봤을 때는 공무집행 방해의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현재 자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미리 퇴거 통지에 맞춰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압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재해 주신 내용을 고려할 때는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과실로 사고를 냈을 때는 물피도주 등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제목개정 2011. 7. 28.]위와 같이 훼손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미취학 아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