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렌트 프로그램 자체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고 그러한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이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건 양형 요소일 뿐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하고 합의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43조에 따라,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되는 것이고 수형자 중에도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우리나라의 국가수사본부를 FBI에 비교하지만, FBI의 경우 미국 법무부 산하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경찰의 공안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결국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비슷한 기관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1가구 2주택이 될 것이고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라면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 인상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 있고 누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였으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행위한 게 아니라면 해당 사건 특성상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기 떄문에 경찰조사전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 여부를 정하고 함께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섣불리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이미 입장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선임하는 경우 한계가 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피해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본인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긴 어렵습니다.또한, 보험만으로 모든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며 민사적으로 추가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에 차단이야 본인 선택사항이나 차단하시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휴업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휴업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휴업을 하여도 다른 냉장고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휴업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경계약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 및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세제혜택에서 그러한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인상액 지급 시기는 당사자 의사가 언제부터 인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에 기재하신 것 외에 추가적으로 엄벌을 위해 제출할 자료는 없어보입니다.사건 진행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진단서나 치료내역을 제출하거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