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 전담 변호인이나 변호사가 아니라면 공무원이 아니라 국선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개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폭행에 대해서 보호 처분이 내려진다는 게 어떠한 말씀이신지 의문입니다만 형사소송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나 판결 결과가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위반 건축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불법 증축이나 개축 등에 대해서는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강제집행하는 경우는 안전이나 중대한 공익 침해 외에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강의를 공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강의공유를 받지 못한 이상 그 위법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 역시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가 주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에 있어 감경이 많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형 자체가 중한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범위나 그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 다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가입하신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셔야 하므로 여기서 답변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동거중이어도 법률혼이 아닌 상황에서 본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보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하에 부착하였고 본인 소유물이고 탈착이 용이하다면 본인이 다시 가져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임대인이 동의한 것과 별개로 탈착하여 구멍이 남는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월세집을 찾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월세나 관리비 등의 이중지급, 전입신고 이전에 따른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 상실 등일 것입니다.관리비 납부는 자동이체를 하시거나 전자우편으로 고지받게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