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기존 대통령 선거에 소급하여 그 직을 상실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경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항변하실 수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그 횟수나 내용에 따라서 협박죄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본인 실명으로 게임을 플레이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일대일 대화에서 한 부분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명확하게 파기에 대해서 그 몰수를 정한게 아니라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판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거래가 이행되지 않으면 예약금이 몰수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거래정보 제공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경우라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써줄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나 해당 사건의 관계인이 아니라면 탄원서 작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만으로 개인정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수사나 행정처분목적의 수집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라면 본인 진술이 수사진행에 필요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인 조사이나 그 실질이 피의자조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폭행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출연취지나 전체적인 동영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할부에 대해서 설명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