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청소비용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은 이미 앞서 지급한 50만원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항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술적으로 부분 수리가 가능한지 전체를 수리해야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인테리어 등 관련 시공업자분들께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경기장에서 관중이 다 빠져나갔을 시간대'라는 게 예측가능성의 전적인 요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그 사고 당시 옮기던 당사자가 관중이 있는 걸 인식할 수 있었는데 부주의하였는가, 관중이 보이는 위치였는가가 오히려 주된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의 경우 대부분 윗집에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로, 그 원인에 다툼이 있다면 누수탐지를 추가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주로 누수에 따른 도배나 마루 교체 비용, 물품 손해 비용이 그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분양으로 인한 미납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미납으로 인하여 단전이나 단수가 된다면 그에 따른 영업손해 등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건축주에게 당장 지급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압박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일 이미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이 추후지정으로 그 공판기일이 연기되었으며,재판부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기를 마친 후에 해당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의 입금일시를 지키지 않아 자동적으로 파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해볼 수 있으나,상대방에게 파기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통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담보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가치판단없이 회생채권에 포함되기 어렵고,해당 내용에서는 재산을 처분하면 대출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초과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개인회생이 인가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