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포옹에 대해서만 유료로 서비스하는 경우라면 성매매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모호한 사안으로 보이고,간혹 팬서비스 등 행사에서 포옹을 하는 걸 고려하더라도 처벌 여부가 모호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 명의 이전의 경우, 기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본인이 직접 소장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면 간단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모욕죄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수백만원 이하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고 수십만원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나홀로소송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리뷰 조건으로 무료로 시술을 받은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난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검 제도 자체가 별도로 특검을 임명함으로써 검찰 내부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검의 경우에도 결국 검찰 내부 인사를 임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곳에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 당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이나 피해 부위의 위치나 양상 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투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심부름센터나 탐정 업무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수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자체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곳에 전입하거나 매매를 하여 입주하여도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 변제순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여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보다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을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