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생활하는 건 결국 전대차 계약인데 이는 임대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추후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아직 미성년자이고 이제라도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초범일 때에는 전과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주인이 7년 정도 살고 나서, 이어서 임차인이 2년을 산 것이고 그 사이에 새로 수리를 해준 게 아니었다면 새 것으로 교체해달라는 부분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의 경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의 경우 포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를 포함시키려면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피해금의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역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경기가 어려워져서인지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편취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사나 검사의 경우에는 개업을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임지로 있었던 곳의 사건 수임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등기 과정에서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