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가해자가 무죄!!!!!!!!

Question

안녕하세요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형사재판할때 가해자가 억울하게 무죄판결받으면 다시 자유롭게 생활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죄판결이 나오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므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죄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생활할 수 있고 국가를 상대로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