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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스러운오이

존경스러운오이

만약에 징역형을 살았는데 출소 후 재심청구를 해서

향후 공판을 진행해서 무죄가 밝혀질 경우 전과 기록도 사라지게 할 수 있나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이 이루어졌다면 이전 전과기록의 전제가 되었던 유죄판결의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전과기록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 청구를 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당연히 기존에 선고된 부분의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전과기록 자체도 잘못된 것이므로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