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탁판매업이라고 하더라도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내부적인 책임(본인과 도매상)은 별도로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아서 마무리될 수 있건인지 혹은 의사능력이 부족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는 추후 대법원 판단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곳에서 해당 판례 내지는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사건과 관련이 없느 제3자가 우연히 발견하고 신고 목적으로 녹화 또는 녹음하여 신고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앞선 질문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지시하여 자녀의 의사에 관계없이 녹음하게 한 경우이므로 위 제3자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경찰, 그다음에는 검찰, 그다음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본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이 제기된 이상, 해당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때 특정성을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로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이 누구를 향해서 하였는가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경제나 무역 관련 분야의 질문을 하셔서 관련 전문가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화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사자의 의사로 직접 녹음을 한 게 아니라면 위 판시를 고려할 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에서 판단된 바 없지만 같은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 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이체하고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별도로 문자나 통화로라도 상대방이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