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이나,적어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 사용(이사를 포함)중에 발생한 하자라면 그 파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 중 생활 마모 등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어떠한 판결이나 판결 진행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어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 대한 것이고,어떠한 법리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 여부에 대하여 항소심이나 제1심의 판단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 경우, 상고심은 그러한 판단이 위반되는 사유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환송하는 취지에 맞게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 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는 업무로 제한되고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인사권 행사가 대체 인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직 개편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통상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허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의 채무자는 임차인입니다. 별도로 해당 목적물에 담보를 설정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상대방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면 통매음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것이고 그 이전이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년간 동거를 해왔고 같이 생활비를 부담한 부분이나 가족 간 왕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그 이외의 요소 역시 고려를 해야 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상견례나 결혼식을 올린 게 아니라면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 전에 매장 사진을 촬영하는 것 만으로는 해당 매장이 밖에서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