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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혹시 이것도 법으로 걸리고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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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와의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법적으로 갑질로 처벌을 받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갑질은 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미 퇴직을 한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에 문제 삼는 것이라기보다는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강요나 폭행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구체적인 형사고소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부분이고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 답변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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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시댁이 너무 싫어서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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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특약은 어디까지 넣는 게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특약의 내용이 다른 것이고 모두를 보호하는 조항이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협의하여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보증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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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에 가게 되면 이게 평생 기록에 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서는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서 장래에 소년범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내부 자료에는 그러한 자료가 포함되지만 외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과와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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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가 발각되었다면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 범행의 실행의 착수를 한 후에 발각이 된 것이라면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그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와 함께 형사번호 또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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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본계약 시 특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위와 같이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다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특약 내용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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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범죄사건의 진범을 숨겨주는 변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성실히 그 의뢰받은 내용을 이행할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범이라고 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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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완납으로 근저당설정 해지 할려고 하는데 아무 등기소나 가서 해도되나요??그리고 은행에서 위임장은 안줬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납부를 하고서 해지를 구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은행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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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넘어지면서 방문파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파손에 대해서 금액이 과다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와 조정을 하시거나 직접 견적 등을 받아보셔야 비용적인 부분을 다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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