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통행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정상 납부하시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며개인정보에 대한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를 한 경우라면 매매 계약의 계약금을 몇 %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통상 10%로 정하여 계약을 진행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전세계약 목적물에 짐을 두고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도 하지않는 한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순위는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목소리가 큰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고, 다만 누수에 대하여 수리가 가능하다면 일방정인 파기사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데, 미성년자 일 당시에는 신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현재도 신고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버스 회사에서 책임이 인정되지만 보통 공제조합에서 책임을 다투기 때문에 그러한 치료비 지급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당시 다툴 수 있었음에도 다투지 아니한 점에서 재심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결정이 이루어져야 송달이 진행되는 것이고 보통 결정까지는 보정 등을 마친 후로부터 한 달 내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