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치소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직접적인 동의가 어렵다면 그 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시거나 연락하여서 가져가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에 대해서 각각의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수사를 거쳐서 본인이 특정되면 본인에 대한 수사가 비로소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에 대한 피해금이 모두 합쳐져서 진행이 되는건 아닙니다.먼저 신고한 피해자 사건이 진행된 후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신고하여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시간적으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실청소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연장을 한 경위므로 퇴실청소 후 거주한 것에 대해 추가적인 청소비를 요구하는 건 부당해보입니다.짐을 일부 남겨두시는 것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이 임차인으로서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역시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그때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결국 그 표현 내용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는 당시 상황이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총알조각이든 총알이든 경찰에 신고하셔서 위험물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고 말씀하신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법률에 대한 무지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대면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리고 다만 결국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최대한 양형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 파손에 이른 경우,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게 아니라정상 이용중 발생한 문제라면입주 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이나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비용으로 부담할 사항입니다.본인이 우려스러우시면 교체를 요구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회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신고와 더불어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을 거싱나이는 제3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친구분이 도와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