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탐지기로 찾은 총알조각 팔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제가 얼마나 큰 문제에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금속탐지기 좋아하는 교포인데요, 제가 땅에서 찾은 6.25시대 총알 같은 거 재조작해 가지고 더미탄으로 팔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번개장터에서 저를 신고해 버려 가지고 지금 경찰한테 조사받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인생 처음으로 경찰한테 조사받는 거라서 저한테 큰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경찰한테 탄약 없는 발사됀 총알 이랑 총알 껍데기 제조작한 더미탄이라고도 알려 줬어요. 근데 탄약 없는 총알이라도 경찰한테 신고해야 된다면서 저를 조사해요.

제가 곧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 갈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미국 못 가고 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이들어서 어떻게 됄가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총알조각이든 총알이든 경찰에 신고하셔서 위험물 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고 말씀하신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법률에 대한 무지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대면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유드리고 다만 결국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최대한 양형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