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안에 두 개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쪽지만 남기고 간 경우라면 실제로 차량을 강제로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문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후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ㅇ ㅣ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 과정에서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하주차장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데, 여기서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적발되었을 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수석에서 음주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다만 동승한 사람이 술에 취해 운전자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까지는 제삼자로서는 수사기관이 아니고서야 알 수 없습니다. 주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포토 라인을 두고 입장 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기록만 있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상대방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 할 것이고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당사자를 특정하면 됩니다. 실제로 돈을 수령한 사람이 그 반환 주체가 되고 아들 명의로 받았다고 하여 아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 사유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 행위가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퇴사 사유를 거짓으로 말한 이전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에 대한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목적이 계약갱신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하여 거주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총 10년입니다상가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