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공유지분을 등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매매하고 그 공유지분 만큼의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결국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나 문자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덮개가 없어지게 된 경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지자체에서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손해배상 청구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그로 인한 피해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어떠한 금전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무 유기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거나 징계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주로 연금을 삭감되는 경우가 많고 연금 자체를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은 강력범죄 등 중한 사안에 국한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본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 역시 입증하기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에서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알게 된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경우 그러한 증거자료가 해킹을 통해서 얻어졌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으로서는 제보를 받은 내용에 따라서 다시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를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기간 중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그 하자 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협의해 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고소를 하면서 병합 수사를 요청하려면 일단 담당 수사관에게도 하셔야 하고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인 검찰에도 사실을 알려서 요청하시면 될 것이나 반드시 그러한 병합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