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협의하기 나름이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여 치료비 등 지출하였거나 예상된다면 그 부분을 포함하여 요구하셔야 하고시력 저하 가능성이 있다면 후유증 부분은 당장 합의하는 부분에 포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계속하여 불행하는 경우 SSG측에 직접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피해구제 신청 등 진행은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사용해오던 와중에 위와 같은 이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원으로 어떠한 조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 과나 약학 분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충전을 하는 공간도 아니고 충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한 것도 아니라면 그곳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가 정확히 어떠한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위 회사가 지주회사로 업종을 정하고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등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환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될 것이지만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이 곧바로 신고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에 구두로 문의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누구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성인으로 추정하게 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만으로 반드시 성인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결국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제 삼 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고 간섭이 심한가 아닌가 역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