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위와 같이 '전자발찌차고 일할수잇겟냐'라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정인은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본인이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고 추후 미지급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공증의 차이는 상대방이 미지급할 때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이혼,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범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범위를 최저생계비를 변경하셔야 하는 것이고,전자소송이나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나 그 처리 속도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대해서 그 사유를 다툴 수 있는 이유(즉,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요건을 불충족하는 점)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셔야 하고,그 부분도 위임이 가능할 것이나 법률서비스 비용 자체는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고 개별적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본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신고사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열람을 하려면 경찰에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셔야 하고 그 보관기간이 보통 1개월 내인 걸 고려하면 신속히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된 경우라면 회사에 대한 압류 진행은 어렵고 그 대표 명의의 재산이나 계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재산을 알지 못하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는 전제에서는,비슷한 시기 영상을 구매한 다른 구매자 역시 피의자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해당 사안 특성상 전자정보 확인을 위해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직연금을 중도수령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보긴 어렵고 주어서도 안됩니다.그와 별개로 연체 부분이 개인회생 등에서 삭감될 수 있지만 과도한 경우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임한 경우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