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금액보다 낮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를 고려해서 합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금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번호를 허위 기재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누리려고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단순 허위 기재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성립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무효가 되긴 어렵고, 허위 기재된 사업자 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즉 원래 사업자 번호를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무효라고 판단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작성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가압류가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사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퇴거할 때에도 임대인이 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 투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처벌 대상(사위투표)이 됩니다.공직선거법제248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관할청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 것이고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일실 손해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금액을 모두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이때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투거나 낮은 금액으로 협의를 하거나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모욕 취지가 있는지가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 내용 기재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유착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과태료 수준 자체가 그러한 행위를 지속하는 이익보다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 과속의 경우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차종에 따라 12-13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