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채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계속하여 계약이 이어져왔다면 그 계약에 따른 채권이 각각 발생한 경우, 그 발생시기별로 기산점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늦어져서 비급여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원이 제한된다거나, 해당 병원에서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합의를 마무리하거나 치료비에 대해서라도 직접청구를 하시는 걸 고려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앞서 진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번복하는 경우 추궁을 받거나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실제로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진술을 하셔야 하고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같이 간 친구의 증언이 필요할 것인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게임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닉네임을 특정한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가인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본인의 인적 사항을 합의를 위하여 열람 등산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합의를 진행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의 합의도 하지 않고 배상명령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허가 주택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철거 신고를 하였을 때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철거가 이루어져서 해당 주택을 계속하여 이용을 할 수 없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임의로 철거 신고를 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성장하는 기업의 성고비법이나 운영방법,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기업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을 질문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신료를 미납하는 경우 해당 요금에 대한 체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신료의 3%를 가산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고,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TV가 없으신 경우 말소 등록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군인 신분이시라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정 조율을 위해서 내부에 보고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