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함
위 내용 확인하였을때 고소 할 수 있나요? 계약도 무효화 가능한가요? 현재 사기로 지급정지 내렸고 추가로 고소 진행중입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허위 기재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누리려고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단순 허위 기재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성립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면 무효가 되긴 어렵고, 허위 기재된 사업자 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즉 원래 사업자 번호를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무효라고 판단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