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삼자사기 수법이고, 두 판매자 내지 구매자를 혼동하게 하여 이익을 취한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전에 결제하고 그 이후 폐업한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치과의 대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위약벌에 대해서 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중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3개월 전에 퇴거를 통지한 경우라면 3개월 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별도로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실제로 사건화 가능성이 없어서 위와 같이 말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을 안심시켜서 유도 심문을 하기 위하여 그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와 같은 얘기가 오간 것만으로는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당하였으나 잠정 조치를 받지 않으셨거나 상대방이 먼저 피의자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안 자체가 스토킹 행위나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되는 경우 기존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이었던 사건 역시 그 재판의 진행이 중단되는지는 현재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고 기존에 관련 사례가 없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까지는 제 3자로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적용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주식 배당금의 경우 기초 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 배당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형 씨씨티비의 경우에는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녹화 중이라는 안내를 그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자료 없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도 민사적인 문제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장 간명할 수 있습니다.물론 경찰에 연락하여 계도 조치를 요청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