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배심원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Question

판사 한사람에 판단 보다는 배심원제로 재판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에 경우도 배심원 재판을 하고 있더라구요

다양한 층에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여를 해서 재판에 공정성도 높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배심원 재판이 이루어질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률을 만드느냐에 관한 문제인바, 현재로서는 이에 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가능성이 낮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있지만 미국과 다른 점은 배심원 평결에 재판부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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