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한가로운오후

한가로운오후

한국은 언제쯤 완전한 배심원제가 도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가로우 오후입니다.

한국에 재판을 보면 판사 한두사람에 생각과 판단만으로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건 너무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둬서 20명 이상에 배심원들에 판단을 받는게

더 공정하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끔 하긴 하던데

미국처럼 배심원들에게 판단이 재판에 전부 반영되는건 불가능할까요?

언제쯤이면 한국에도 배심원제가 완전하게 도입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제도가 도입되려면 법률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러한 내용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과 같은 배심원제가 동원되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