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국에는 배심원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배심원이 평결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평결에 재판부가 구속되는 게 아닌지만 미국은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함으로써 사실상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