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정이 배심원제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미국의 사법제도를 보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배심원들이 결정을 하고 판사는 형량은 형량을 선고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반시민들 에게 유무죄의 판단을 맡기는 배심원제를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심원제도를 통해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시민의 법적인 판단을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배심원의 결정이 재판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