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표를 수령할 당시에 횡령한 수표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아직 사용전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사용한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했을 때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깜빡했다는 주장이 유효한 항변이 될 수있는가에 달린 것이고 판매 이후 2개월만에 회수하고 그 이후 2주가 지나서야 다시 전달하려 한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도에 확인되는 것과 관계없이, 해당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개업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셔야 추후 책임이 문제될 때에도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되는 부모나 자녀 형제 자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다른 상속인 역시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주가 회수한 경우라도 본인이 현재 이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판매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경찰서를 방문하여도 사기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 신청의 경우 소송이나 신청을 혼자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나홀로소송이나 전자소송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비용액의 지급을 위해 가압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증 분야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로스쿨에서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타고난 재능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쉽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수준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재능을 발휘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보다 수험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헌법은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정하고 있는바,기존에 현직 대통령은 재판을 받은 적이 없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이 당선된 자가 그 전에 재판 진행 중 당선되어 그 재판의 중단 여부를 판단하거나 적용한 판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금액을 주장하며 공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 결국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