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호관찰기관 내지 교육기관과 상의가 되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그 처분 기간을 고려할 때, 6월보다 더 늦어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때 마무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정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조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하시고 판결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려는 것이라면 특약에 기재한 이상 정당한 계약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기 전까지 퇴거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것 역시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경우 실거주할 계획 등이 확인되는 경우 그러한 항변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만기 이후 무단거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 부당이득 자체는 월세 상담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라도,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고,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퇴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취소된다기 보다는,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처분을 받아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기도로 전입하는 경우 경기도의 해당 시의 주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에 대한 혜택은 당연히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차 경매가 예정되어 있다면 경매 기일에 대한 통지가 없어도 세입자로서는 월세를 미납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농지 임대에 관하여 민법에 우선하여 특별법인 농지법이 적용되어 무효인 것입니다.부당이득반환이 가능한 것은부당이득반환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무효를 포함) 부당이득한 경우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