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와 횡령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고,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 의사로 그 점유를 배제 내지 침탈하는 점은 유사하나,후자는 재물보관자 지위에서 행하는 점이고 전자는 그러한 지위없이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한다는 점에서 상이합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적 분할은 분할 전 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설 회사의 주식을 기존에 보유한 주식에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라면,물적 분할은 분할 전 회사(기존회사 내지 모회사)가 신설 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부모님 사이에서 힘드실 수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다만, 결국 이혼의 경우 그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거나 조정이혼을 하여야 하기에 자녀가 원하여도 그 진행이 어렵고,현재 위와 같은 상황으로 너무 힘드시다면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채팅방의 경우 통상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그 특성상 동호수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성립 여지가 있고 다만,단체에 대한 욕설의 경우 그 단체 개개인을 특정하여 모욕하는 데 이르는 정도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일대일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처분 명령은 그러한 서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다른 입찰자 특히 문제 삼고 있는 프랑스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구마다 AS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품질 보증서를 갖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요구하시거나 AS 기간을 문의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