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그 가계약금 반환의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형사고소의 결과나 수사 자료 등을 이혼 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질문하시는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배우자가 집에 귀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혼인 관계에 문제를 삼고자 한다면 이혼 소송이나 조정 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해당 차량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그 반환이나 인도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로 상대방이 가출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위자료가 인정되는 금액 역시 그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면을 전체 다 파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해당 사건이 양이 많은 걸 고려해 각 대법관이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을 한 것이라면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문을 한 것 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처럼 합의금을 공갈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종국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채권자에 대한 보정이나 승계 집행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정도로는 다른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불법 영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거나 한 게 아니라면 같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익명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상대방과 일면식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박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성적인 욕설을 일부 시비가 붙어서 서로 말다툼을 할 때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는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