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욕설 등으로 처벌된 사례는 특정성이 인정된 경우거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사고로 인해서 뒷 범퍼 교환했다는 것과 1500만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수리 범위가 해당 차량에 항하여 뒷범퍼 교환을 넘어선 것이라면 환불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실거주하겠다고 하다가 위와 같이 달리 주장하는 것이라고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한 이후에 다투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면 판결문을 열람 등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앞서 판결된 내용이나 현재 판결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회신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주장한 게 아닌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가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인가가 이루어져서 변제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정도로 거주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을 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쌍방울 대표가 불법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는 혐의가 문제되었던 사건으로 우리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 자금을 송금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 위반 등이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