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로 인하여 본인 가정의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책임을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 공사를 의뢰한 관리사무소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이나 아파트 옥상의 경우에는 비상시에 사용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가 소방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단속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웃사이 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이의 신청이나 공시 송달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미 기존에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주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 답변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나 공시 송달로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자료로 소송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월차선에서 정석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통지는 계약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당사자와 실제 소유자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계약 당사자에게 이사나 계약 해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당한 간섭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분쟁조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일회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협박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난폭운전 등에 대해서 기소유액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 취득을 위해 시험에 다시 응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실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개혁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은 결국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