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하여 펜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면 불완전 이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걸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국무회의의 경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는데 현재 전체구성원이 21명인 걸 고려하면 14명인 경우, 의결 정족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국무회의 규정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가령 선거일 결정이나 공고, 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안내 등을 하고,그 이후에 후보자 등록을 받아 그 자격을 심사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을 관리감독하고,이후 투표나 개표를 거쳐 당선자를 확인하고 공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의도에 대해서는 제 삼 자가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실제로 그러한 의도를 가졌는지 제삼자로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현재로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표현 취지 자체는 통매음 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이미 5년 가까이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고소하려고 해도 증거자료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심리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주로 자신이 범행을 한 곳에서 다시 한 번 회상을 하면서 희열을 느끼거나 혹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다시 살피고자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혼에 대해서 협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이혼을 신청하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도록 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혼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그러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사안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크지 않아 합의하지 않아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기에 그러한 점도 감안하셔서 합의금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상대방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한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 부모의 아이에 대한 욕설 등은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허위 진단서라고 한다면 그 허위를 다투어 입증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을 부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의 경우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그전까지 월세 지급의무도 인정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