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화장을 지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결혼 전에 알지 못한게 아니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도어렵고,결혼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경우라도 그것이 어떤 기망행위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선고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에 대해서 선고가 되는 것이라면 벌금형이 더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선고된 경우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그보다 큰 것이므로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흰색 실선과 점선의 차이는 차선 변경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점선의 경우에는 그 간격이 짧은 경우 차선 변경이 아니라 교차로 등에서 유도 차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세대 열람을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소유자라면 그러한 부분이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목적물의 소유자나 임대인이 아니라면,제 삼자로서는 그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전에도 단순 절도 사건은 계속하여 있었고 다만 무인점포가 사람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위 정도나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배경 등을 고려할 때 강제 추행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상품에 오염이나 이염이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당사자가 일부 가려서 새상품에 가깝다는 식으로 판매한 행위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사기에 해당하려면 차용자가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감 도장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엔 그 이후부터 체결하게 되는 계약에서 기존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은 그 계약이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서 체결되었다고 입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 계속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임대차 계약의 분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