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에 출마한 사람의 범죄기록에서 즉결심판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대통령 선거라서 후보자들의 전과나 범죄기록이 모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즉결심판은 벌금이긴 해도 전과는 남지 않는걸로 아는데,
즉결심판 받은 벌금형은 나중에 저렇게 대선에 나오더라도 범죄기록으로 나오나요? 안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해하신대로 즉결심판의 경우, 수사자료를 작성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고, 선거와 관련하여 전과를 기재할 때에도 반영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