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도 결국 양형부당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항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집행유예기간만 다투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확정에 따른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행을 위하여 온 등기일 것이고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일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정한바에 따라서 그 합의를 취소하거나 나머지 미지급금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의 경우에는 그 회계 처리 등을 이유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것이 임대인 입장에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논하긴 어려우나 법인은 보통 전세계약을 길게 가져가는 편이기 때문에 단기로 계속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접 교섭에서 자녀가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그것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녀의 의사라면 존중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 그것이 일 주일 안에 해제될 수 있는지 믿기 어렵고 특히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라고 한다면 일주일 내로 처리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 관련 조치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목적물을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더라도 다투워질 가능성이 높고,다만 계약서 기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