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의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공동배관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정 된 것이고 의견서 제출 위해 관련 자료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피해자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 탄원서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를 하여 판결이 진행되게 되는데 대선 후보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출마하여 선거를 하는 것도 일단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되면 소추가 중단되는 것이고(불소추특권)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임기가 마무리된 후에 해당 사건이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양쪽 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가 각자 출석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을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점 누적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하여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누군가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나 CCTV 영상이 있는 게 아니면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셔도 될 것이나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한계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어서 확정된 후에 손해배상청구와 형사비용보상청구 등을 하여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