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진정을 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가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휴대폰 개통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인지대나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이후 3년이 경과하면 가압류 취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업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인 진단이나 경과 없이 위와 같은 금액이 타당한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합의하는 경우에 기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금융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카드대금만 가지고 개인 회생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채무 규모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 등 외에 단순히 카드대금만 문제가 된다면 채무조정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 여부에 대해서 감형 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감형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고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임대인이 양해하여 합의하는 게 아니라면 계약 만기 전에 퇴거하는 건 어려워보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신규 임차인이 단기간의 임대차 계약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